[사설] 극단적 소수에게 정지된 미국 의회, 남의 일 아니다

중앙일보 2023. 10. 5. 00:10

미 하원, 234년 만의 의장 해임결의안 가결
국방수권법 등 한국에 미칠 악영향 대비를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 권력 서열 3위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해임했다. 미국 하원의장이 해임된 건 234년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이다. 매카시 의장이 269일 만에 임기 중 물러나면서 내년 미국 예산안 협의는 물론 미 하원은 당분간 식물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이날 표결은 공화당의 강경 보수 계파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 소속의 맷 게이츠 의원이 발의한 의장 해임결의안에 따라 이뤄졌다. 매카시 의장이 지난 1일부터 시작하는 2024년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정부 폐쇄)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 예산안 통과를 주도했다는 이유였다...... 매카시 의장과 같은 당인 공화당 의원이 해임결의안을 제출하고, 극단적인 우파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동참하면서 이뤄진 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은 그래서 ‘강경파의 반란’으로 불린다.

무엇보다 미 하원의장의 공백으로 인해 반도체와 전기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과 관련한 법안 심사 지연에 따른 손익을 꼼꼼하게 따져 대비해야 한다.....한국의 안보 문제를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캐스팅 보트를 쥔 소수의 의원들에 의해 폐기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안싸움만 벌일 게 아니라 의회 외교를 통한 한·미 동맹 관리가 시급해진 때다.


https://v.daum.net/v/202310050010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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