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제타격 검토해야”…극우 유튜버 아닌 ‘이 나라’ 청문회

매일경제 2023. 10. 6. 06:00

빅터 차 “北 미사일 발사 급증
미 핵우산에 우려나올 수도”
강력한 확장억제 의지 보여야
스나이더 “韓에 핵훈련 제공해야”
롬니 “모든 방법 썼지만 실패,
韓 자체 핵능력 없어 우려돼”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려면 북한 도발 원점 선제타격과 한국 핵무기 재배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나왔다. 미국 핵무기 대응 훈련을 한국군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관련해 “당분간은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과 중국의 핵무기 능력 제고로 인해 한일 양국에서 미국 핵우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한국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인프라 전제조건을 놓고 한미간 실무적인 예비대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북한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직접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롬니 의원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북한과 인접한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려한다”며 “만약 제가 거기 산다면 전략적 균형이 결여된 부분에 불안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한반도 핵무기 공격에 대비하고 봉쇄하는 미군 훈련을 한국 부대에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한국군은 핵사용 시나리오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https://v.daum.net/v/20231006060000021
“북한 선제타격 검토해야”…극우 유튜버 아닌 ‘이 나라’ 청문회

“북한 선제타격 검토해야”…극우 유튜버 아닌 ‘이 나라’ 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