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칼럼] 과학기술 탈정치화는 한국 도약 위한 필수 조건

중앙SUNDAY 2023. 10. 28. 00:08

대만·미국, 탈정치 전략산업 지원
정부가 분야별 예산 배정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과학기술기금 조성해
전문가 집단이 불려 나가도록 해야

인구면에서 한국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 대만이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현재의 독보적인 위치를 갖게 된 것은 능력 있는 인재에게 리더십을 부여해 오랫동안 일관되게 전략적으로 준비한 결과이다. 대만의 TSMC 창업자 모리스 창 박사는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만을 세계가 의존하는 반도체 파운드리 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곤 했다. 스탠퍼드에서 전기공학박사를 받은 반도체 전문가이지만 시대를 앞서 본 안목을 갖춘 인물이다.

대만 정부는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파운드리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했다. 정치가 대만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흔든 적이 없다. 올해 초에는 대만 입법부가 TSMC 등이 위치한 신주, 타이난의 세 대학과 타이페이의 대만 국립대에 반도체 전문 대학원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파격적으로 제정했다.

국가의 앞날을 첨단전략과학기술이 결정한다는 것을 현대사가 입증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의 정치와 분리된 과학기술 체계의 초석을 놓은 버니바 부시가 있다......터만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미국에서는 아무도 부시와 터만의 관계를 이권 카르텔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과학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을 탈정치화하지 않고는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매년 행정부가 분야별 예산을 배정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분야별 과학기술 발전 기금을 조성해 전문가 집단이 책임지고 불려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 자유와 책임을 정치가 지배하는 대신 전문가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31028000820364
[선데이 칼럼] 과학기술 탈정치화는 한국 도약 위한 필수 조건

[선데이 칼럼] 과학기술 탈정치화는 한국 도약 위한 필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