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3. 12. 20. 01:06
[노석조의 外說]
美 코넬대 교수 저서 ‘경제적 무기’읽어보니
고강도 제재라는데
김정은, 신형 벤츠 갈아타고 딸은 명품 재킷
정찰위성·ICBM 발사 어떻게 가능
제재는 만능이 아니다
88년 전인 1935년 10월 3일 새벽 5시 베니토 무솔리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가 전쟁 선포도 없이 기습적으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습니다. 1895년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제1차 침략 전략을 벌였다가 실패한 지 40년 만의 재도전이었습니다.
내부 문제를 타개하고자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렸고 전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병력도 늘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반면 먹잇감인 에티오피아는 국내 정치 불안으로 군은 오합지졸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국제연맹은 이탈리아의 불법 침략 전쟁을 규탄하며 경제 제재(sanction)를 가했습니다. 지금은 대북 제재, 대이란 제재, 대러시아 제재 등으로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된 ‘제재’이지만, 당시로써는 아주 신선한 조치였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국제연맹의 제재 조치는 무솔리니의 야욕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독일 등 일부 국가들로부터 각종 자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재에도 무솔리니를 뒤로 도와준 나치 독일이 있었듯 지금의 북한을 돕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세력에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걸 직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답이라고 봅니다......안보리 결의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1930년대 국제연맹의 위기와 2023년 유엔의 위기가 겹쳐 보입니다.
https://v.daum.net/v/20231220010644649
경제 제재에도 무솔리니는 에티오피아를 침공했다…북한은?[노석조의 外說]
경제 제재에도 무솔리니는 에티오피아를 침공했다…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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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aum.net
The Economic Weapon
The Rise of Sanctions as a Tool of Modern War
저자 Mulder, Nicholas
출판 Yale University Press | 2022.10.18.
페이지수 448 | 사이즈 확인 중
판매가 서적 30,7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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