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출산율 추락, 더 절박해진 사회·경제 개혁

중앙일보 2024. 1. 25. 00:28

통계청 “내년 출산율 사상 최저”
‘급격 축소하는, 노인 사회’ 우려
과도한 경쟁 부작용 바로잡아야

지난달 통계청은 ‘장래 인구 추계’ 발표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2022년 0.77명)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0.65명까지 떨어진 뒤 2026년부터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전망은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공하는 목적이 크다. 

만약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고 0.6~0.7명 선에 머물면 2070년 대한민국 인구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노인 인구 비중은 전체의 60%에 육박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히 축소하는 노인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경제성장률은 0%를 유지하기도 힘들고 생산연령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잘나가는 대한민국은 왜 지속 불가능한 소멸의 길로 들어선 것일까. 근본적 원인은 급격한 산업화의 부작용이다........경쟁의 부작용은 산업화에 성공한 선진국의 공통된 경험이었다. 하지만 서구 선진국들은 과도한 경쟁이 가족과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회·경제 시스템을 끊임없이 보완해 왔다. 이제 한국도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회·경제 시스템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는 국가 소멸 위기와 국가 재도약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절박한 위기일수록 극복 방법이 더 과감해야 재도약의 기회가 생길 것이다.....4월 총선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도화선이 되길 희망한다.


https://v.daum.net/v/20240125002815574
[시론] 출산율 추락, 더 절박해진 사회·경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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