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빈곤시대]⑦ “한국 청년은 왜 가난한가요?”… 촘촘한 청년 지원책 갖춘 독일·싱가포르

조선비즈 2024. 1. 29. 06:01

청년 정책 앞선 독일, 싱가포르 르포
독일 학기 평균 등록금 약 43만~58만원
대학에 육아 시설 있어 출산률 증대 효과
싱가포르는 ‘저축’ 중심 사회보장제도 정착
월 2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20만원 지원
촘촘한 지원에 한국 청년 빈곤 공감 못해

빚의 수렁에 빠진 한국 청년들과 달리 해외 청년들은 정부의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독일 청년들은 저렴한 등록금, 두터운 청년 복지 제도를 통해 학업에 매진하고 아이를 키우며 여가 생활을 즐겼다. 싱가포르 청년들은 정부 주도의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덕에 비싼 등록금과 집값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에게 빈곤에 허덕이는 한국 청년들의 현실은 공감할 수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였다.

◇ 독일 대학 등록금 40만~50만원
“독일 대학생은 대학을 졸업했을 때 빚이 없어요. 무상 수업료에 생활비까지 지원해 줘 학생들이 온전히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죠. 교육에 있어 학생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우는 건 기회의 평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학기 당 등록금은 340유로(약 49만원)에 불과했다.

◇ 0세부터 목돈 마련 돕는 싱가포르… “교육·주거 걱정 없다”
“싱가포르 집값 비싸죠. 대학등록금도 비싸지만 이곳 청년들은 걱정 안 해요. 결혼을 하거나 35세가 되면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 학비 보조금과 정부 지원금도 많기 때문이죠. 한국은 왜 청년들이 가난한가요?”

싱가포르 정부는 아이가 태어나면 0세부터 6세까지 ‘아동발달계좌(CDA)’를 통해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보육, 교육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7세가 되면 ‘대학교육계좌(PSEA)를 만들도록 해 학비를 미리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돈은 30세가 되면 국민연금과 유사한 ‘중앙적립기금(CPF)으로 이전돼 주택을 살 때 쓸 수 있다. 20세가 되자마자 제로에서 시작하는 한국 청년들과 달리 싱가포르 청년들은 정부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https://v.daum.net/v/20240129060109432
[청년빈곤시대]⑦ “한국 청년은 왜 가난한가요?”… 촘촘한 청년 지원책 갖춘 독일·싱가포르

[청년빈곤시대]⑦ “한국 청년은 왜 가난한가요?”… 촘촘한 청년 지원책 갖춘 독일·싱가포르

 

 

https://v.daum.net/v/20240127060142811
[청년빈곤시대]⑥ 20대 금융이해력 49점… 범죄·사기 노출된 금융문맹 청년층
금융이해력 성인 평균 66.5점보다 낮아
채무불이행·개인회생 선택한 청년 급증
간단한 금융 지식도 몰라 살인 사건까지
“금융교육 부족이 자살 급증 원인 중 하나” 지적도


https://v.daum.net/v/20240126060139500
[청년빈곤시대]⑤ 복지 사각지대 내몰린 2030… 기초생활수급자 5년 새 44% 증가
2019년 ‘청년기본법’ 제정되며 복지 논의
취약계층 집중에 여전히 미흡한 수준
정부, 가족돌봄·은둔·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두터운 복지” 목표로 자산형성 지원 ‘투트랙’


https://v.daum.net/v/20240125060055471
[청년빈곤시대]④ 주거 사다리 끊겼다… ‘부모 찬스’ 없으면 평생 월세 신세
서울 원룸 평균 월세 69만원
100만원 내야 하는 아파트 살기 어려워
생활비·임대료 내고 남는 돈 많아야 57만원
청년들 “내 집 장만 위한 저축 어려워”
부모 지원 여부 따라 청년층 자산 격차 커져


https://v.daum.net/v/20240124060142280
[청년빈곤시대]③ 상위 20% ‘금수저’ 청년 평균 자산 10억 육박… 42%는 “난 빈곤층”
청년 10명 중 4명 “빈곤 경험”
주거·노동·건강 등 다차원 빈곤으로 확대
청년층 “부모 도움 없이 빈곤 탈출 어려워”
청년 상·하위 20% 자산 격차 35.2배 달해


https://v.daum.net/v/20240123060045723
[청년빈곤시대]② 출발점 달랐던 두 청년, 10년 후 모습은… 빈곤 대물림 겪는 2030
청년 10명 심층 인터뷰해 29세 가상 청년 설정
외국계 금융사 취업해 부모 집 사는 이도영
지방 출신으로 서울 중소기업 취업한 김철민
10년 후 두 청년 연봉은 1.6배 더 벌어져
주거비 부담 철민씨 저축·노후 준비 힘들어
부모 지원받은 도영씨는 차근차근 미래 준비


https://v.daum.net/v/20240122060121929
[청년빈곤시대]① 학자금 대출에 빚투, 결국 불법사채로… ‘빚 수렁’ 벼랑끝 2030
임상실험·보이스피싱 수거책 나서는 청년층
2030세대 빚 규모 1년새 134조원 육박
다중채무자·연체율도 ‘고공행진’
개인회생과 파산으로 학자금대출도 못 갚아
불법 대부업에 손 벌렸다가 범죄 표적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