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파격적 출산 장려 정책으론 국가 미래 보장 어렵다

중앙일보 2024. 2. 6. 00:38

출산 장려책 경쟁적으로 내놓지만
성공한다 해도 축소사회는 불가피
줄어드는 인구, 위협으로 보지 말고
새로운 사회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얼마 전 양당이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내용만으로 보면 두 당이 제시한 정책들은 말 그대로 특단의 조치이고,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출산 관련 복지 정책들보다 범위가 넓은 것은 틀림없다. 곧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 양당 중 누가 다수당이 되더라도 앞으로 출산 관련 복지 수준은 크게 향상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파격적인 정책들이 실제로 가동되면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이 해결될 수가 있을까? 해결이라 말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그래도 1.3(인구학에서 초저출산과 저출산을 나누는 기준)은 넘어야 할 텐데, 그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0.7보다는 높아질 수 있을까?

그럼, 이제 판단해보자. 양당 모두 특단의 대책인 만큼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 양당 대책을 비교한 중앙일보 1월 19일자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책에는 연간 3조원이 필요하고 더불어민주당 대책은 연28조 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차치하고, 2035년에 지금보다 약 5만 명 더 태어나는 데 수십 조에서 수백 조 예산 투입이 괜찮은 것인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국가 소멸 수준이니 10년 뒤에 5만 명이 더 태어날 수 있다면 예산이 얼마든 과감한 조치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아무리 예산을 써도 결국 30만 명도 태어나지 않을 것이 정해졌다면 차라리 지금과는 질적으로 달라질 2035년 이후 대한민국을 미리 준비하는 데 그 예산을 쓰는 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자원이 한정적이라면 아무래도 성공 가능성이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 인구가 작아져도 결코 사회 붕괴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고, 가족이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해준다면, 초저출산도 극복될 것이다. 무엇이 우선인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https://v.daum.net/v/20240206003826282
[중앙시평] 파격적 출산 장려 정책으론 국가 미래 보장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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