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 미·중·일에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

한국경제TV  2024. 10. 7. 06:00

첨단산업 직접 보조금 필요성 제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쟁국가들이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자국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을 꺼리고 있어서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한국과 경쟁국의 첨단산업 지원정책을 비교하는 '주요국 첨단산업 지원정책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자료에서는 첨단산업에 대한 한국의 정책 지원이 미흡한 결과 미국, 중국, 일본에 기술력 추격을 허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 美, 칩스법으로 수십조 지원…韓 보조금 0원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는 경쟁국가들의 보조금 지원이 빠르게 늘고 있는 업종이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칩스법에 서명하며 "미국의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2023년부터 중국 반도체 기업 SMIC에 2억7천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대주주로서 정부 주도의 투자와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이미 투입했다.

▲ 보조금 無 이차전지…韓, 점유율 하락 불가피 이차전지 업종도 마찬가지다. 국내 기업의 점유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https://v.daum.net/v/2024100706002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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