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에 ‘7광구 협정’ 재개… 韓, 日에 협상 연장 카드 꺼낸다

서울신문  2024. 9. 27. 05:01

오늘 도쿄서 한일 국장급 대화

‘협정 종료’ 통보 남은 시간은 9개월
90%가 日 소유… 독자 개발 노림수
파기 땐 中에 ‘해양영토 확장’ 빌미
韓 “국제법상 동의 없이 개발 못해
모든 시나리오로 다각적 대응 검토”

한국과 일본이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천연가스가 묻혔을 가능성이 있는 ‘7광구’ 공동개발협정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을 9개월 앞두고 국장급 대화를 시작한다. 일본이 독자 개발을 염두에 두고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나라가 결론을 못 내고 공전하면 중국이 해양 영토 확장을 위해 이 구역 진출을 타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상생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일 양국은 27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JDZ) 공동위원회 6차 회의를 갖는다. 1985년 5차 회의 이후 39년 만이다.

협정은 2028년 6월 22일 끝나지만 3년 전인 내년 6월 22일부터는 두 나라 가운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일본과 소통할 때마다 협정 의무 사항인 공동위 개최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 내년 6월 22일 전에 협의를 재가동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끝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다. 

그런데 협정 연장이 불발되면 중국이 개입할 길이 열려 국제분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이 협정을 인정하지 않고 ‘7광구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뻗어 나간 자국 대륙붕’이라고 주장하며 해양 영토 확장 야욕을 숨기지 않는다. 이미 7광구와 가까운 동중국해에서 20개 가까운 원유 시추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으로 일본 외무성은 추산한다. 우리 정부는 ‘협상 연장’ 카드를 꺼낼 계획이다.


https://v.daum.net/v/20240927050117895
39년 만에 ‘7광구 협정’ 재개… 韓, 日에 협상 연장 카드 꺼낸다

39년 만에 ‘7광구 협정’ 재개… 韓, 日에 협상 연장 카드 꺼낸다

 

"2028년이면 일본의 독차지?"…7광구 둘러싼 오해와 진실

한국일보  2024. 9. 27. 04:30

협정 종료 통보 없으면 자동연장
협정 종료 후 일본이 독차지? 사실 아니야
석유 자원 매장 가능성? 단언 못 해

한국과 일본은 27일 재개되는 대륙붕공동위원회를 통해 7광구에 대한 공동탐사 여부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마침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슈화되면서, 7광구 또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 지역으로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다만 관심에 비해 7광구와 공동개발 협정에 대한 정보는 현저히 부족하다. "협정이 종료되면 일본이 7광구를 차지하게 된다"는 식의 그릇된 얘기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나오는 이유다. 본보는 26일 7광구를 둘러싼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따져봤다.

①2028년, 협정이 자동 종료된다?
양국 협정의 효력은 50년 기한인 2028년 6월 22일까지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내, 즉 내년인 2025년부터는 서면 통보로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협정 31조 2항에는 이를 '50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3항에 따라 종료를 통보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하다(shall continue in force thereafter)'고 명시하고 있다. 협정의 첫 종료기한(체결 후 50년)이 도래하더라도 한 측의 종료 통보가 없다면 자동 연장된다는 얘기다.

②협정 종료되면 7광구는 일본의 독차지?
 일본 측에서 내년 협정 종료를 통보한다고 해도 7광구에 대한 권한은 일본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제법에 따라 7광구는 한일 대륙붕 권원이 중첩되는 수역이기 때문에 '경계미획정 수역'이 되고, 이에 따라 상대국 동의 없이는 개발권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927043029559
"2028년이면 일본의 독차지?"…7광구 둘러싼 오해와 진실

"2028년이면 일본의 독차지?"…7광구 둘러싼 오해와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