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0년간 쓸 석유 나온다?”...일본과 ‘7광구 협상’ 깨지면 중국만 쾌재 [한중일 톺아보기]

매일경제  2024. 9. 29. 06:51

[한중일 톺아보기-144]

지난 27일 한일간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에 대한 회의(제 6차 한일 공동위원회)가 약 40년 만에 열렸습니다. 1974년 체결된 이 협정에 따라 설정된 양국 공동개발구역(JDZ)의 핵심지역은 바로 영화 제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7광구’ 입니다.

이 해역은 가능성 있는 석유자원 매장지로 일찍이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협정 상대인 일본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오랫동안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협정 종료 통보 가능까지 약 9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드디어 양국이 마주앉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응당 협정 연장 또는 종료에 대한 양측의 입장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됐습니다....하지만 이날 양국은 협정의 처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양국이 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폭넓게 논의했으며, 지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령 일본이 일방적으로 JDZ 협정 종료 통보를 하더라도, 이 수역이 자동으로 일본에 귀속되는 건 아닙니다. 주변국 간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경계미획정 수역’으로 남아 특정국이 일방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협정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국측의 체면 세워주기 형식으로 개최됐다고 보는 냉소적 의견도 있습니다.....지난 2005년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보고서는 이곳에 석유 1000억 배럴과 천연가스 200조 입방 피트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중국의 진출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던 한일 협력 체계가 깨지고 힘의 공백이 생기면 중국이 호기로 여겨 이 일대에서 세력 확대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상황과 시간이 일본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https://v.daum.net/v/20240929065101929
“한국 100년간 쓸 석유 나온다?”...일본과 ‘7광구 협상’ 깨지면 중국만 쾌재 [한중일 톺아보기]

“한국 100년간 쓸 석유 나온다?”...일본과 ‘7광구 협상’ 깨지면 중국만 쾌재 [한중일 톺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