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중국에 사드 배치 브리핑… 미국이 항의했다”

조선일보  2024. 11. 19. 05:04

감사원, 정의용 등 4명 수사 요청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일정 등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에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포착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사전 설명 차원에서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武官)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중국에 사전 설명한 것과 관련해 해당 군사작전 종료 이후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런 혐의를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달 초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군사작전 내용을 시민 단체 관계자와 외국군(중국군) 장교에게 알려준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날 “감사원이 보내온 자료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막는다며 중국 정부에 여러 차례 ‘사전 설명’을 했다. 2019년 2월 주한 미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날에도 문재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관련 사항을 설명했다.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사전 설명을 했고 이해를 구했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러한 ‘사전 설명’에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작전 내용이 포함되는 등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41119050417713
[단독] “文정부, 중국에 사드 배치 브리핑… 미국이 항의했다”

[단독] “文정부, 중국에 사드 배치 브리핑… 미국이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