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내란혐의 피의자”

중앙일보  2024. 12. 9. 00:14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은 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입건 여부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고소가 이뤄지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 입건이) 맞다”고 답했다. 검찰은 군 검찰과 함께 60여 명 규모로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꾸렸다.

특수본은 앞서 이날 오전 1시30분부터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 뒤 오전 7시52분 긴급체포하고, 소지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 작성, 병력 투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에 동부구치소에 머물던 김 전 장관을 소환해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 본부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또 비상계엄 사전 논의에 참석한 박 장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이 보고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특수본은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대검찰청에만 수사 내용을 보고한다. 법무부에는 보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41209001450908
“윤 대통령은 내란혐의 피의자”

“윤 대통령은 내란혐의 피의자”

 

[사설] '피의자 윤석열', 한심하고 참담

조선일보  2024. 12. 9. 00: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부결됐지만, 윤 대통령 거취를 둘러싼 상황들은 더 긴박해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향해 피의자라고 공개적으로 명명한 것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해 준다. 특수본부장은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표결 직전 대국민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면서도 조기 퇴진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의 거취라는 중대 문제를 여당에 떠넘기는 것 자체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상황의 심각성과 긴박함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을 뿐, 어떤 실효적인 계획과 내용은 없었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무슨 법적 권한으로 총리와 여당 대표가 이른바 ‘책임총리제’로 국정 운영을 할지 논란만 커졌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정치적 혼란은 있었지만 국가 신인도와 경제에 큰 타격이 없었던 것은 ‘예측 가능성’ 때문이었다. 국회의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대선이라는 시간표가 제시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 내일,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다.....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시간표를 빠른 시간내에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에게도 여당에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민주당 역시 함께 지혜를 모으는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https://v.daum.net/v/20241209003022971
[사설] '피의자 윤석열', 한심하고 참담

[사설] ‘피의자 윤석열’, 한심하고 참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