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수괴 구속수사가 원칙” 경찰 “尹 긴급체포 검토”

동아일보 2024. 12. 10. 03:02

[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출국금지
내란죄는 형사상 소추 예외 안돼… 공수처-검찰-경찰, 동시다발 수사
檢, 尹 피의자 입건-방첩사 압수수색… 警, 이상민 前행안 등 긴급 출금조치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3개 수사기관이 동시다발로 진행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만큼은 예외다. 특히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체포, 구속 가능성이 동시에 검토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규정하며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출국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있고,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은 계엄군 수뇌부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망을 조이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 검찰, 軍 수사 집중하며 尹 정조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군 지휘관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 경찰 “尹 긴급체포 검토”
8일 김 전 장관 공관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나섰다. 사건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 공수처장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
공수처는 9일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가 ‘승인조치’를 회신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열어뒀다.


https://v.daum.net/v/20241210030219044
공수처 “내란 수괴 구속수사가 원칙” 경찰 “尹 긴급체포 검토”

공수처 “내란 수괴 구속수사가 원칙” 경찰 “尹 긴급체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