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대통령을 너무 몰랐고, 대통령은 국민 수준을 오판… 우리 속의 후진성 성찰해야”

조선일보  2024. 12. 18. 01:03

[비상계엄·탄핵소추… 원로 인터뷰]
[3]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순식간에 벌어졌지만 일상엔 큰 변화나 지장이 없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도 모두 정상 운행되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떠는 국민은 없었습니다.”

손봉호(86) 서울대 명예교수는 “비상계엄을 통해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야당의 행태를 고발하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우리가 대통령을 너무 몰랐다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또다시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며 “어떤 나라보다 훌륭한 민주화를 이뤘고 경제와 문화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 우리 속에 내재한 어떤 ‘후진성’이 이런 사태를 불렀는지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계엄령으로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은 매우 심각한 판단 오류입니다. 무지는 보통 사람에게는 죄가 아니지만, 지도자에겐 죄입니다. 대통령으로 큰 결격사유입니다.”

-보수가 궤멸할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수가 사라지는 것은 진보에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과잉 반응을 해서 보수층을 완전히 적대 세력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 판에 모든 걸 다 얻겠다고 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향후 정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이 대표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만약 유죄 판결이 나면 어렵지 않겠어요. 그분이 과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있겠나 좀 걱정은 됩니다.”


https://v.daum.net/v/20241218010340671
“국민은 대통령을 너무 몰랐고, 대통령은 국민 수준을 오판… 우리 속의 후진성 성찰해야”

“국민은 대통령을 너무 몰랐고, 대통령은 국민 수준을 오판… 우리 속의 후진성 성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