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橫設竪設

수갑 준비한 공수처, 검사 등 50명 동원… 尹측 “기동대 투입 위법”

바람아님 2025. 1. 3. 05:31

동아일보  2025. 1. 3. 03:02

[尹 체포영장]
尹체포 집행 두고 관저앞 일촉즉발
경찰기동대 10여개 동원해 충돌 대비… 공수처, 집행 불발땐 3차까지 고려
尹측 “공수처 돕는 경찰 체포 가능”…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이의신청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하루 종일 전운이 감돌았다.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몰려든 지지자와 체포를 촉구하는 시위대, 경찰이 뒤섞여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다. 도로를 점거한 지지자들을 경찰이 해산시키면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울 것”이란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층은 더 결집하는 모양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최소 50명의 검사와 수사관, 경찰관을 투입하는 등 영장 집행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10여 개 기동대를 투입해 대통령경호처, 시위대와의 충돌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1차 집행이 불발될 경우 2, 3차 집행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이후 피의자 조사는 공수처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맡는다.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영상조사실과 휴게실도 별도로 마련해 둔 상태다. 공수처는 48시간 동안 조사와 휴식을 반복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 尹 측 “기동대 투입은 위법행위”
윤 대통령 측은 경찰기동대 투입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법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규정돼 있지 않은 만큼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도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https://v.daum.net/v/20250103030225234
수갑 준비한 공수처, 검사 등 50명 동원… 尹측 “기동대 투입 위법”

 

수갑 준비한 공수처, 검사 등 50명 동원… 尹측 “기동대 투입 위법”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하루 종일 전운이 감돌았다. 윤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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