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집행 일단 불발…與, '판사 탄핵' 카드 '만지작'

데일리안 2025. 1. 4. 00:10

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 결정
與 "대단히 월권적이고 부당한 행위" 반발
일단 윤 대통령 엄호…판사 탄핵도 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여당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여당은 판사 탄핵까지 언급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3일 오전 8시 3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 그러나 오전 10시 11분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오후 1시 30분쯤까지 3시간 넘게 대치 상황이 계속되자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 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 발부뿐만 아니라 법률 조항을 임의 배제한 것은 입법 행위"라는 점을 짚었다.

또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라는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에 대해선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판사 탄핵 추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시 한 번 원내대표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면서도 "기본 입장은 어제 발표와 같다"고 추진 가능성을 조심스레 열어놨다.


https://v.daum.net/v/20250104001000422
尹 체포영장 집행 일단 불발…與, '판사 탄핵' 카드 '만지작'

尹 체포영장 집행 일단 불발…與, '판사 탄핵' 카드 '만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