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주 52시간 예외' 퇴짜 놓으며 "삼성전자 6개 키우겠다"

조선일보2025. 2. 10. 00:25

조기 대선을 준비 중인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AI·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식량 등 여섯 영역에서 유니콘 기업 100개와 삼성전자급 기업 6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성장에 방점을 둔 ‘우클릭’ 기조를 내세웠지만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1억3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받아들일 것처럼 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이틀 후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하느냐”고 말을 바꿨다. 결국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국가적 지원 부분을 먼저 처리하자”면서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조항인 ‘주 52시간 예외’는 빼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되돌아갔다.

극도로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강행한 대표적 반(反)기업 정책이다. 필요한 시기에 집중력 있게 연구·개발에 매진해야 하는 분야까지 ‘주 52시간제’를 적용해 이 치열한 기술 패권 전쟁의 시대에 우리나라 기업에 황당한 족쇄를 채웠다.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엔비디아 직원들은 종종 새벽 1~2시까지 일하고 주 7일 근무도 한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의 연구 센터도 하루 24시간, 주 7일간 가동된다. 중국은 최고의 AI 인재들이 밤낮없이 혁신에 몰두한 결과 전 세계에 ‘딥시크’ 충격을 안겼다.

민주당은 기업을 온갖 규제로 옭아매는 친(親)노조, 반(反)기업 법안을 쏟아냈다. 그 기조에서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 그래 놓고 삼성전자급 기업 6개를 육성하겠다니 헛웃음만 나온다.


https://v.daum.net/v/20250210002518780
[사설] 민주, '주 52시간 예외' 퇴짜 놓으며 "삼성전자 6개 키우겠다"

[사설] 민주, ‘주 52시간 예외’ 퇴짜 놓으며 “삼성전자 6개 키우겠다”

'주52시간 예외' 엇박자…이재명 '우회전 핸들'→좌회전 꺾은 민주당 [정국 기상대]

데일리안  2025. 2. 10. 00:10

당내서도 "李, 잘 모르고 얘기한 듯"
"우회전 행보 지나치면 핸들 원위치"
여당 "말만 앞세워 사회적 혼란 가중"
李, 금투세 폐지 같은 단독 결단 난망

반도체특별법 내용 중 노사(勞使) 핵심 쟁점인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전향적 수용을 검토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급진적 우클릭 행보가 당내 반발에 부딪힌 데서 나아가 여권에서도 말만 앞세우는 '혀클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9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등은 이재명 대표의 주52시간 예외 적용 '반대' 입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과 노동시간 예외 적용 문제는 별개 사안임에도 이 대표의 우클릭 노선이 정치권과 노사의 정쟁 사안을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환노위와 산자위 위원들이 참석하는 '반도체특별법 회의'를 열고, 주52시간 예외 적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이 대표도 아직 결론이 정해지지 않은 사안인 만큼, 당 안팎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한 뒤 결단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50210001000691
'주52시간 예외' 엇박자…이재명 '우회전 핸들'→좌회전 꺾은 민주당 [정국 기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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