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벚꽃도 피는데…'윤 탄핵심판' 4월 선고 현실로

더팩트  2025. 3. 28. 00:01

3월 마지막 주도 기일 통지 '감감무소식'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 다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다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의 선고는 이번 주에도 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쟁점을 검토 중이나 최종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선고일에 함구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는 이날 오전 정기 선고를 열고 헌법소원심판 40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월 초·중순까지로도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에 이어 박 장관 사건을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다음 달 18일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선고 없이 두 재판관이 퇴임한다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선고가 불가능한 '식물' 상태에 빠지게 된다.


https://v.daum.net/v/20250328000113788
이제 벚꽃도 피는데…'윤 탄핵심판' 4월 선고 현실로

이제 벚꽃도 피는데…'윤 탄핵심판' 4월 선고 현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