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핵 잠재력, 떠들수록 더 멀어진다

조선일보  2025. 3. 28. 00:17

25년 전 한국, 비밀 농축 실험 IAEA 발각돼 안보리 회부될 뻔
그전엔 佛 재처리시설 수입 시도 그때도 미국 압력으로 취소
핵, 감정이 아닌 현실을 보라 자체 농축 기술 확보가 우선
원심분리 기술·공정 개발에 기술적·산업적 역량 집중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핵무장에는 반대하지만 언제든 핵무장에 나설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먼저, 핵 잠재력이 없는 나라가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 핵 잠재력이란 한마디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적·산업적 인프라를 말하는데,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보유해야 핵 잠재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축과 재처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핵비확산조약(NPT)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활동이다. 원전 연료로 사용되는 저농축우라늄(LEU)을 생산하려면 농축 시설이 있어야 하고, 재처리 시설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사찰과 감시를 통해 투명성이 유지되고, 평화적 용도로만 사용된다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민감핵주기(sensitive fuel cycle) 시설이 핵무장에 악용될 위험성 때문에 원자력 기술 선진국들은 이와 관련된 기술·부품·장비 등의 해외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은 민감 핵주기 시설을 보유할 방법이 없나? 결론부터 말하면 농축은 가능한데 재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하에서 재처리는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독자적 기술로 농축 시설을 건설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 협정 11조2항에서 미국의 동의를 받아 20% 미만 농축만 할 수 있다고 한 문구.....이는 미국에서 도입한 우라늄이나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미 원자력협정을 탓하기 전에 협정이 허용하는 자체 농축 기술부터 확보해야 한다. 농축 시설 건설에 외국산 소재나 장비를 사용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재처리는 핵연료를 연소한 원자로의 원천 기술 보유국과 핵연료 공급국의 동의를 요하는 협정상의 제약을 받지만 설혹 동의를 얻더라도 국내 환경단체들이 가로막을 것이다. 


https://v.daum.net/v/202503280017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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