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인권 지원, 美가 안 한다면 한국이 하자

조선일보  2025. 3. 25. 00:15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국내외 북한 인권 운동 단체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 인권 단체에 연간 1000만달러를 지원해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민주주의진흥재단(NED) 예산이 삭감됐다. NED의 경우 작년 대북 방송 등 25개 사업에 500만달러를 지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북 인권 단체 지원을 통제할 때 NED 지원금이 숨통 역할을 했다.  전 세계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전파하던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최근 신규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했다. 두 매체의 한국어 방송에도 연간 1000만달러의 미국 보조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민들은 “두 매체의 방송은 독재와 고립 속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다”고 했다....원래 미국이 아닌 한국 정부가 앞장서야 했다. 그러나 한국 좌파 정권에 북한 인권은 금기 사항이었다. 북한 김씨 왕조가 싫어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나아졌다고 하지만 올해 대북 인권 단체 지원 예산은 29억6000만원에 그쳤다. 북한 인권 활동 제도화와는 거리가 멀다. 이를 위해 2016년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는 북한인권법이 발의 11년 만에 시행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9년째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

다음 달 유엔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파병을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초안 제출 국가는 폴란드와 호주다. 민주당과 진보파들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물론 포로로 잡힌 병사들이 호소한 한국 송환에도 관심이 없다.....미국이 북한 인권 운동 지원을 중단한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그 역할을 하면 된다. 여야가 있을 수 없다.


https://v.daum.net/v/20250325001513424
[사설] 北 인권 지원, 美가 안 한다면 한국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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