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어이 30번째 탄핵소추, 국헌 문란이다

조선일보  2025. 3. 22. 00:20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함께 야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것, 내란 공범 혐의를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탄핵안은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 표결 과정을 거치는데, 현재 본회의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를 빨리 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소추안 중 표결로 통과시켜 헌재로 보낸 탄핵소추안은 13건이다. 그중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온 것이 8건인데 8명 전원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나왔다. 24일로 예정된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도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덕수 대행이 다음 주 복귀하면 최 대행 탄핵소추안도 의미가 없어진다.....이재명 대표가 탄핵소추라는 무리수를 강행한 것이다.

최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모두 30건이 됐다.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이쯤 되면 행정부 견제 수준을 넘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대선 불복이자 국헌 문란이다.

이 대표가 이러는 것은 26일로 예정된 자신의 법원 판결 전에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이것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양측 다 공식적인 승복 선언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불복을 조장한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https://v.daum.net/v/20250322002015828
[사설] 기어이 30번째 탄핵소추, 국헌 문란이다

[사설] 기어이 30번째 탄핵소추, 국헌 문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