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균 칼럼] 尹·李 합작인데 勝과 敗로 가르는 심판의 부조리

조선일보  2025. 3. 20. 00:15

野 줄탄핵이 계엄 쏜 방아쇠 사법·행정 마비로 국헌 문란
함께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 예정됐던 사법 심판 피하고
대선 고지 선점 득 볼 수도 정답 찾을 수 없는 헌재 심판

민주당의 마구잡이 줄탄핵이 헌재에서 8전 8패째 성적표를 받던 날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상상을 해봤다. 대통령이 석 달만 참고 버텼다면 민주당은 지금 “탄핵이 당신들 장난감이냐”는 국민적 질타에 몰리고 있지 않을까. “우리도 과했지만 (대통령처럼) 불법 위헌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변명도 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은 왜 이런 시간표도 안 따져보고 덜컥 계엄을 했을까.

부질없는 몽상이다. 역사에서 가정이 무의미하듯 정치도 마찬가지다. ‘계엄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의 탄핵 심판 8전 8패 역시 실현됐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대통령은 헌법 및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 선포를 했지만 시작 단계에서 무산됐다. 의도는 알 수 없지만 결과는 불능 미수에 그친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무차별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검찰과 감사원의 기능을 무력화해서 수사 및 감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이런 행위는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 역할을 합쳐 놔야 전체 그림이 맞춰진다. 두 사람이 연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뜻도 된다.

그러나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헌재 심판은 두 사람을 제로섬 게임의 승자와 패자로 가를 것이다.....부조리한 심판 구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지지층이 이번 심판을 앞두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이유다. 헌재가 모범 답안이 없어 보이는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걱정스럽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


https://v.daum.net/v/20250320001516625
[김창균 칼럼] 尹·李 합작인데 勝과 敗로 가르는 심판의 부조리

[김창균 칼럼] 尹·李 합작인데 勝과 敗로 가르는 심판의 부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