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첩법 없는 한국서 中 10대들 군 시설 염탐

조선일보  2025. 4. 9. 00:31

경기 수원의 공군 기지 인근에서 우리 전투기 이착륙을 무단 촬영하던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오산의 미 공군 기지도 몰래 촬영했다. 미 항공모함이 입항할 예정인 국내 도시로 가는 교통편도 예매한 상태였다. 미 항모 입항 일정은 우리 국민도 알기 어렵다. 지난달 관광 비자로 입국해 놓고 사실상 한미 연합 전력의 정보 수집 활동을 한 것이다. 이들 중 한 명은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했다. 간첩 동원에 나이와 성(性)을 가리지 않는 것이 중국이다.

지난달에는 중국 정보 요원이 우리 현역 장병을 포섭해 한미 연합 훈련 자료를 빼냈다가 국군방첩사에 체포됐다. 이 중국인은 받은 기밀의 대가를 주려고 입국하다가 붙잡혔다. 작년엔 국정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과 부산 해군 기지에 입항한 미 항모를 몰래 찍던 중국 유학생 3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최우선 과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꼽았다. 중국군이 실제 대만을 공격할 경우 주한 미군이나 주일 미군도 대만 방어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한미 연합군 관련 정보를 빼가려는 중국의 간첩 행위는 더 공격적이고 교묘해질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개정안이 작년 11월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했지만 민주당이 돌연 ‘악용 우려’를 거론하며 미적거리고 있다. 이 법은 ‘외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악용된다는 건가..... 안보·기술 전쟁이 날로 격화하는데 간첩법 개정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https://v.daum.net/v/20250409003142209
[사설] 간첩법 없는 한국서 中 10대들 군 시설 염탐

[사설] 간첩법 없는 한국서 中 10대들 군 시설 염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