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방위비 협상 위한 거국 협의체 설치를

조선일보  2025. 4. 10. 00:3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상호 관세가 9일 오후(한국 시각)부터 발효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사실상 무관세로 미국과 교역했던 한국은 이제 25% 관세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무역전쟁을 치르게 됐다. 자유무역에 기반을 뒀던 세계 경제도 경험하지 못했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됐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기업이 한 몸으로 이 위기에 대처해도 묘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 부재와 60일 동안의 대선 레이스라는 최악의 조건에서 이 전쟁에 나서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先)과세, 후(後)협상’ 스타일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대미(對美) 협상에 나서야 국익의 최대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화 통화가 성사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통령 부재 상황만 아니라면 일본처럼 정상회담을 해야 하지만, 한 대행이 28분 동안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협상에 물꼬를 튼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미 백악관은 한미 정상 통화 이후 “우리의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언급했다. 이번 협상은 정부가 최일선에 나서지만, 후방에선 여당과 야당, 그리고 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민관의 모든 카드를 꺼내 놓고 전략을 짜야 협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고통을 감내할 부분에 대해선 정부와 여야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와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거국협의체를 설치하고 이곳에서 전략 논의와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정쟁을 중단하고 최대치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https://v.daum.net/v/20250410003027003
[사설] 관세·방위비 협상 위한 거국 협의체 설치를

[사설] 관세·방위비 협상 위한 거국 협의체 설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