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 의장 “대선, 개헌 동시 투표” 국회 특위 발족이 관건

조선일보  2025. 4. 7. 00:31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6월 초로 예상되는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개헌은 시대적 요구”라며 “승자 독식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협치를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국회 헌법개정특위도 구성하자고 했다.

그동안 대통령은 일방적 국정 운영으로 전횡하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며 발목 잡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 협치는 실종되고 ‘너 죽고 나 살자’식 극한 대립과 갈등이 되풀이됐다. 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 3명이 퇴임 후 구속됐고 1명은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2명은 탄핵으로 파면됐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당대표 등 여야 원로와 헌정회 등 관련 단체들은 “이번 대선 때 개헌을 추진해 후진적 정치를 바꾸고 국가의 미래를 열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수·진보 구분 없이 권력 분산과 협치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 60%가량도 찬성하고 있다.

여야 주요 대선 주자도 개헌에 적극 찬성한다. 일부는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고도 했다. 유일하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 소극적이다. 이 대표는 3년 전 대선 때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면서 “당선되면 임기를 1년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표로선 개헌이 대선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탐탁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힘들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50407003129663
[사설] 우 의장 “대선, 개헌 동시 투표” 국회 특위 발족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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