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이제 ‘이재명의 강’

조선일보  2025. 4. 5. 00:05

이 대표를 둘러싼 국민적 의문은
어느 것 하나 해소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탄핵의 강을 건너
‘이재명 리스크’와 대면하게 됐다

계엄 후 정국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시종 찬성 측을 압도했던 것은 계엄 지지자가 많아서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는 위기감을 토로하며 광장에 쏟아져 나왔다. 꼭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도 아니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동맹의 가치가 흔들리고, 체제가 위협받는 상황을 눈감고 있을 수 없어 태극기를 들었다고 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사유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었다. 계엄 선포 요건부터 충족되지 못했고, 국회 봉쇄 목적의 군 투입, 정당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이 모두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개별 이슈 판단에서 아쉬운 대목도 있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혼돈과 갈등으로 점철됐던 계엄 후 정국은 이제 끝내야 한다. 그렇게 우린 ‘탄핵의 강’을 건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가 대면하게 될 것은 ‘이재명 리스크’다. 국정 안정에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거대 야당 대표가 도리어 혼란을 부추기는 ‘리스크 유발자’가 된 지 오래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엔 비교될 수 없겠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헌법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계엄 후 경제·안보가 출렁이는 비상 상황에서도 탄핵 폭주는 멈추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해 끌어내리고,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으로 협박해 나라 전체를 더욱 큰 혼란으로 밀어 넣었다....국무회의를 없애고 국회가 행정부 권한까지 빼앗겠다는 것이었다. 삼권분립을 무너트리겠다는 헌법 파괴적 발상에 사람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 같았다.

12개 혐의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 피고인이 정당 대표가 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대중을 선동해 권력을 쟁취하려 한다는 ‘이재명 리스크’는 어느 것 하나 해소된 것이 없다. 이 의문에 대해 이 대표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재명의 강’에 빠져들어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다.


https://v.daum.net/v/20250405000517708
[박정훈 칼럼] 이제 ‘이재명의 강’

[박정훈 칼럼] 이제 ‘이재명의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