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는 서울" 11년 전 관습헌법에 막힌 행정수도 세종 이전 가능할까

뉴스1  2025. 4. 9. 06:00

헌재, 2004년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학계·재판관 비판
장영수 교수 "위헌 논란 일 가능성…개헌·국민투표 통해 해결"

6·3 장미대선을 앞두고 대권 후보들이 행정수도 세종 이전에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11년 전 "수도는 서울"이라고 못 박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 전문가는 행정수도 이전 추진은 이번에도 위헌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추진한다. 이번 안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에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습헌법'에 좌초된 행정수도 이전…"우리 헌법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어" 비판도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들며 행정수도 이전을 구체적으로 추진했다. 2004년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공포하며 용지를 매입했지만 헌재의 위헌 확인 판결에 제동이 걸렸다.

헌재는 당시 위헌 판단의 근거로 '관습헌법'을 들었다. 관습헌법이란 법전에 기재된 성문헌법은 아니지만, 관습에 의해 정립된 불문헌법이다.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이라며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이 판결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학자들은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고 이에 기대 결정을 내렸다며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장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수도에 관한 사항 헌법에 명시 △국민투표를 통한 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꼭 헌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면 관습헌법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50409060058830
"수도는 서울" 11년 전 관습헌법에 막힌 행정수도 세종 이전 가능할까

"수도는 서울" 11년 전 관습헌법에 막힌 행정수도 세종 이전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