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잠정수역 구조물 따지자… 中, 수역 밖 ‘이어도’로 물타기

조선일보  2025. 4. 26. 05:00

韓해양기지 거론하며 억지 주장

중국이 최근 해양 현안 회의에서 한국 측이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 항의하자 “그러면 한국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중국이 어업 이외 활동을 금지한 잠정조치수역(PMZ)에 불법적 고정 구조물을 설치해 문제가 된 것인데, PMZ 밖에 있는 이어도 시설과 비교하며 반박한 것이다. 중국이 이어도를 분쟁화하려는 시도는 그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를 PMZ 설치 구조물과 연결해 같은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라는 지적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최근 논란이 된 구조물 3기를 PMZ 밖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중국 수석대표인 훙량(洪亮) 외교부 변계해양사무국장이 구조물 이전 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어도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도를 중국식으로 “고정 시설물 아니냐”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이어도가 자국 EEZ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 설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149㎞(약 80해리) 떨어져 있다. 중국 퉁다오섬에서의 거리(247㎞)보다 한국 측에 98㎞나 가깝다. 이에 정부는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해 인원을 상주시키며 관리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영토가 한국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중간선을 그어 EEZ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영토 크기를 감안해 중간선보다 한국 쪽으로 더 가까운 선으로 EEZ를 획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형평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이 때문에 중국이 고정 구조물을 PMZ 바깥에 설치할 수 있는데도 굳이 PMZ 서쪽 끝에 둔 것은 나중에 EEZ 경계선 획정 때 이어도에 대한 대응 카드로 쓰려고 한 포석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v.daum.net/v/20250426050016107
[단독] 잠정수역 구조물 따지자… 中, 수역 밖 ‘이어도’로 물타기

[단독] 잠정수역 구조물 따지자… 中, 수역 밖 ‘이어도’로 물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