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의 이코노믹스] 양질의 첨단 제품 저가 공세…‘차이나 쇼크 2.0’ 본격화

중앙일보  2025. 5. 26. 00:16

‘중국 제조 2025’가 이뤄낸 중국 산업 경쟁력 강화의 위협

‘중국제조 2025’ 목표 86% 달성
미국 위협하는 강국으로 대약진

BYD, 테슬라 꺾고 전기차 1위로
딥시크의 AI 모델 출현 충격적

아시아 국가 제조업 공동화 야기
한국과의 첨단산업 격차도 줄어

미국 상원 미·중 경제 및 안보 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중국제조 2025-누가 승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어 중국 정부가 지난 10년간 추진한 ‘중국제조 2025’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기술 경쟁에서 어느 나라가 승리할 것인가를 깊이 논의했다. 주목되는 사실은 청문회에서 증언한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대로 가면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는 점이다.

청문회의 이러한 경고는 중국 정부가 ‘중국제조 2025’ 정책을 발표했던 2015년을 돌이켜 보면 실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2012년 중국 공정원이 평가한 주요국의 제조업 수준 지수에서 미국 156, 일본 126, 독일 119, 중국은 89로 중국의 제조업이 미국을 넘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2025년 중국 제조업은 한국은 물론 독일이나 일본을 넘어서 미국을 위협하는 대약진을 이룩했다. 중국 사정에 정통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평가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중국제조 2025’ 목표의 86%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과연 중국은 지난 10년간에 어떻게 이미 미국을 위협하는 제조 강국으로 발전했는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딥시크 같은 세계적 혁신기업이 나오지 않는가. 그 해답은 중국이 ‘중국제조 2025’로 과학 기술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성공해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키운 지난 10년간 반대로 우리나라는 3개 정권에 걸쳐 과학 기술과 산업 정책이 혼란을 거듭하면서 혁신 생태계를 멍들게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 경제도 ‘차이나 쇼크 2.0’의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교육 제도와 R&D 지원 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하고 과학기술 혁신 체계와 산업 정책을 정치로부터 분리해 과학 기술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육성하는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


https://v.daum.net/v/2025052600162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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