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0명 되면… 민주, 집권 2년 뒤부터 사법부까지 장악 가능

조선일보  2025. 5. 26. 00:55

‘대법관 증원·자격 완화’ 법안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 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에서 10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증원 법안에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 완화’ 조항까지 포함시켜 파문을 일으켰다.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대법원 구성 문제가 대선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범계 “비법조인 10명 포함 30명 증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법관 증원 법안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자는 ‘30명 증원안’(김용민 안)부터 ‘100명 증원안’(장경태 안)까지 있다.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림과 동시에, 비법조인에게까지 대법관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냈다..... 이 후보도 대법관 자격 완화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제 입장이 전혀 아니다”라며 서둘러 선을 그었다.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무력화 우려
민주당이 집권하고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릴 경우 추가되는 16명과 교체되는 대법관도 민주당 입맛에 맞게 채울 수 있다. 차기 대통령은 당장 내년 3월 노태악 대법관, 9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 대법관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인사를 제청하더라도, 다수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이를 무산시킬 수 있다.


https://v.daum.net/v/20250526005552978
대법관 30명 되면… 민주, 집권 2년 뒤부터 사법부까지 장악 가능

대법관 30명 되면… 민주, 집권 2년 뒤부터 사법부까지 장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