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본사회’ 강행한다는 李, 책임질 생각은 있나

조선일보  2025. 5. 23. 00:25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2일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가겠다”며 이를 위해 행정부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의 구체적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확대, 고용보험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화폐 등을 거론했다. 주택, 의료, 교육에 대해서도 민간보다는 정부 재정을 바탕으로 한 국가 지원을 강조했다. 노동 시간에 대해선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무슨 돈으로 하느냐다. 이 결정적 문제에 대한 설명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기본주택’ ‘기본금융’ 같은 기본 시리즈를 공약했다. 그러나 비현실적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선 성장을 강조하는 ‘먹사니즘’을 내세웠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지금은 재정이 어렵다” “성장이 우선”이라며 기본소득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이 후보 자신도 신년회견에서 “기본소득을 재검토하겠다”며 당내 기본사회위원장 사퇴 의사까지 밝혔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와 핵심 지지층이 반발하자 즉시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만들었고,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도 다시 추진했다. 민주당은 ‘기본사회’가 기존의 ‘기본소득’과는 다르다고 했지만, 무엇이 다른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1년에 최소 200조원이 든다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쓰고 있지 않지만 ‘기본사회’가 무엇이고 현금 지원과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 설명이 없다.... 이 후보는 ‘기본’ 시리즈를 강행하다 재정과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경우 어떻게 책임질 건가.


https://v.daum.net/v/20250523002517465
[사설] ‘기본사회’ 강행한다는 李, 책임질 생각은 있나

[사설] ‘기본사회’ 강행한다는 李, 책임질 생각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