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훈 칼럼] 이재명 ‘총통’ 징후 엿보인다

조선일보  2025. 5. 22. 00:15

압승 예상되자 오류 인정 않고 오류 지적엔 “바보” 비난
판사 수사까지 독재 징후 아닌가
브레이크 없는 절대 권력 충돌한 뒤에야 멈춘다

민주당이 술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공수처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판사도 사람인데 술을 마실 수 있다. 다만 사건 관련자에게 접대를 받았다면 심각한 범죄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건 관련자인지는 말하지 않은 채 무조건 고발한다고 한다. 이 상태에선 김영란법 위반 혐의밖에 되지 않을 텐데 지 판사는 그마저 부인하고 있다.

지 판사가 민주당 미움을 산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석방은 의외의 결정이긴 했지만 어쨌든 판사의 권한이고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 후 실질적 권력을 잡은 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누구나 탄핵하고 고발하더니 이제 판사 수사까지 시작하고 있다. 지 판사만이 아니라 이 후보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장까지 특검으로 수사한다고 한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 안 한다”고 하더니 “이번 선거는 응징”이라고 한다. 어느 쪽이 본심인가. 법조인 한 분은 대법원장 특검 문제를 얘기하다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해도 해도 너무한 일들만 일어나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향해 판결 내용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사를 수사한다는 것은 전형적 독재 행태다.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절대 권력의 첫 증상이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은 ‘총통’이나 ‘차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이 후보를 견제할 세력이 당분간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총통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선량한 국가 관리자 역할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누구보다 이 후보를 위한 길이다. 


https://v.daum.net/v/20250522001514750
[양상훈 칼럼] 이재명 ‘총통’ 징후 엿보인다

[양상훈 칼럼] 이재명 ‘총통’ 징후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