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韓 민주주의 위기, 中의 일당독재를 강화한다

조선일보  2025. 5. 20. 00:21(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

동아시아 국제 정세 아이러니는 우리와 중국 체제의 희비 쌍곡선
삼권분립 비판·일당독재 체제 중국 공산당, 한국 추락 바라
“어쭙잖게 美 민주주의 흉내 낸 韓 그러다가 위기에 빠졌다” 조롱
이 지역 자유민주주의 최후 보루 한국 대선의 범인류적 의의다

8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파면당해 3년 만에 대선이 또 치러진다. 내란 종식, 체제 전쟁, 세대교체 등등 각 당 유력 후보들이 외치는 거창한 구호들은 진부하고 공허하다. 5년 단임 대통령제 국가에서 징검다리 졸속 대선을 치르는 나라가 또 있을까? 헌정의 정상 궤도를 벗어나는 국가 일탈은 누구의 책임인가. 풍차로 뛰어드는 돈키호테처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황당무계한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 한 명의 책임인가? 수십 건의 위헌적 관료 탄핵도 모자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며 의회 폭주를 일삼은 거야의 책임인가?

정치판 사생결단의 책임은 열에 아홉 쌍방 모두에 있다. 국가 비상사태를 함께 만든 괴물 같은 양당이 서로 다시 대권을 잡겠다고 덤비는 형국은 기괴하다. 서툰 드라마 작가가 날림으로 써제낀 막장 정치극 같다. 세계 12대 경제 대국, 5대 군사 강국, 한류 열풍의 문화 강국이 대체 어쩌다 이토록 무익한 정치 투쟁에 국력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인(人)의 잘못보다 법의 착오를 문제 삼는 정치학자들은 입만 열면 개헌을 외치지만, 헌법을 뜯어고쳐 제도를 교묘하게 짠들 정치권의 구태와 악습이 일소될 리 없다.

매번 이런 사달이 나는 까닭은 헌법 자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헌법을 오독(誤讀)하고 악용하는 정상배와 모리배가 발호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관영 매체에 비친 한국 정치는 무법천지의 중우 정치와 서슬 퍼런 정치 보복의 연속이다. 중국 학자들은 한국이 어쭙잖게 미국식 민주주의를 흉내 내다가 위기에 빠졌다고 설파한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정치판의 진흙탕 싸움을 보고 즐기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은 한국 대통령이라며 조롱한다. 삼권분립을 비판하고 일당독재를 선양하는 중국공산당은 한국이 난정(亂政)의 나락으로 추락하길 바란다.

무관용과 비타협의 이전투구식 정치 행태를 뜯어고치지 않고선 민주적 헌정 질서가 확립될 수 없다. 민주적 헌정 질서의 확립 없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속될 수 없다. 


https://v.daum.net/v/20250520002103964
[朝鮮칼럼] 韓 민주주의 위기, 中의 일당독재를 강화한다

[朝鮮칼럼] 韓 민주주의 위기, 中의 일당독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