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군 감축', 中은 '서해 공정'…"새 대통령, 우물안 싸움 멈춰야"

머니투데이  2025. 6. 2. 17:46

[the300] "트럼프 2기, 국방비 증액 압박하면 日·英 사례 참고해야…中의 대만침공 문제, 한반도 안보와 직결"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기'가 6·3 대선에서 선출될 대통령의 최우선 대응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역량을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으로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중국해 뿐 아니라 우리 서해에서도 군사훈련을 확대하며 사실상 '서해 공정'에 나서고 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다가올 수밖에 없는 미래"라면서 "새 정부에선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뀔 때 발생하는 안보적 공백을 독자적으로 해결할지 미국 일본과 협력해 풀어갈지 등 대비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서해 움직임 관련해선 국군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를 통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자국의 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가운데 일부를 북한 대응 역할에 그치지 않고 중국 견제에 투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사실상 한국을 향해 국방비 증액을 압박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본의 경우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2027년까지 방위비(한국의 국방비) 2배 증액'을 약속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새로운 대통령은 우물안 정쟁을 멈추고 국제 정세를 읽어 안보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는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외교·안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안 갈등시 우리 서해를 통해 중국 해군이 투입되고 그 지점에 주한미공군이 있어 전쟁의 초입에서 한국이 첫 번째로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https://v.daum.net/v/20250602174639870
트럼프 '미군 감축', 中은 '서해 공정'…"새 대통령, 우물안 싸움 멈춰야"

트럼프 '미군 감축', 中은 '서해 공정'…"새 대통령, 우물안 싸움 멈춰야"

 

 

"한국, 대만 전쟁시 제1의 연루국"…트럼프의 '中견제' 남 일 아닌 이유

머니투데이  2025. 6. 2. 06:06

[the300] 헤그세스 美국방장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재차 공식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자국의 군사역량을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고 재차 밝힌 것은 최근 제기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주한미군도 북한 대응을 넘어 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헤그세스 장관이 기존보다 더 직설적으로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며 동맹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닉슨 독트린'이 연상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재임기간 미국의 적극적 군사개입 대신 동맹국의 자주적 역할을 강조하며 약 2만1000명의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다.

..... "우리는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재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 "지배적인 힘(hegemonic power)"으로 아시아 지역을 통제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자국 군대에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다며 "중국이 대만을 정복하려는 시도는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에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며 "아시아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독일을 포함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GDP(국내총생산)의 5%를 국방비를 지출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례를 봐야 한다"고 했다....한국과 일본 등이 직면한 북한 위협에 대해선 미국의 군사개입을 줄이고, 각국이 국방비를 증액해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교수는 "GDP의 5%를 국방예산으로 올리라고 했는데, 사실상 한국을 가리킨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인식에 우려를 표했다. 이 후보는 최근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시 대만을 돕겠느냐는 질문에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답을 생각해보겠다(I will think about that answer when aliens are about to invade the earth)"고 했다.


https://v.daum.net/v/20250602060602207
"한국, 대만 전쟁시 제1의 연루국"…트럼프의 '中견제' 남 일 아닌 이유

"한국, 대만 전쟁시 제1의 연루국"…트럼프의 '中견제' 남 일 아닌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