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 법원·검찰④] 이재명 재판중지 여부가 기폭제…'사법부 전면전' 폭발 우려

더팩트  2025. 6. 8. 00:00

형소법·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된다면
이재명 면소·재판 중지…위헌 소송 가능성
'재판중지법'에 부정적 여론 높은 것도 변수

절반에 가까운 지지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5개 형사 재판이 계속 열릴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형사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여당의 '대통령 재판 중지법' 강행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사법부와 정부여당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총 5개 재판을 받고있다. 오는 18일과 24일에 각각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과 대장동 공판이 예정돼 있다.

우선 각 재판부가 이 대통령 재판 진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재판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때 '소추'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다.


https://v.daum.net/v/2025060800002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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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60700002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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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605060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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