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 민생지원금 ‘전국민 지급’ 급부상… 19일 국무회의 심의

동아일보  2025. 6. 17. 03:03

여당 “25만~35만원 보편 지급” 주장
정부선 “15만~50만원 차등”에 무게
오늘 당정협의 거쳐 최종 확정
19일 20조+α 2차추경안 의결

대통령실이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하는 가운데, 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올해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보고됐으나 민생 회복 효과 등을 고려해 일부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더라도 보편 지급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르면 17일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협의를 거쳐 19일 국무회의에 올라올 정부 추경안은 약 20조∼21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초 민주당이 제시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지난 1차 ‘필수 추경’ 당시 처리된 14조 원가량을 제외한 규모다.

민주당은 보편 지급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당 25만∼35만 원 규모의 보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 민주당은 그간 2차 추경을 꾸준히 주장하면서 ‘전 국민 25만 원, 취약 계층 35만 원 소비쿠폰 지급’에 13조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정부는 소득 계층에 따라 민생회복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해 왔다....해당안에 따르면 고소득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은 15만 원씩 받고,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에게는 10만 원씩이 추가로 나온다. 이렇게 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https://v.daum.net/v/20250617030350960
[단독]대통령실, 민생지원금 ‘전국민 지급’ 급부상… 19일 국무회의 심의

[단독]대통령실, 민생지원금 ‘전국민 지급’ 급부상… 19일 국무회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