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핫 이슈 1964

[사설]'국회후진화법'과 '제왕적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 달랑 3건

동아일보 2015-5-13 연말정산 징수액 환급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안,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가 권리금의 법제화를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어렵게 본회의를 열고도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이들 법안 3개와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