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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근의 경제학 책갈피] 13억6000만의 경제, 그리 쉽게 무너질까

바람아님 2015. 9. 5. 08:00

(출처-조선일보 2015.09.05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배상근의 경제학 책갈피] 전병서 '한국의 신국부론… '

 '한국의 신국부론, 중국에 있다' 책 사진중국 증시 폭락, 세계시장 쇼크.  성장 엔진 식은 중국.  중국발 블랙 먼데이.  차이나 쇼크. 
최근 중국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나온 언론 기사들의 제목이다. 
이렇게 위험한 나라에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지난해 26.1%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이젠 중국이 기침을 하면 심한 감기 몸살을 앓을 형국이다.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지만, 이와는 다른 목소리도 있다. 
이 책 '한국의 신국부론, 중국에 있다'(참돌, 전병서)는 
10년 뒤, 20년 뒤 우리의 부(富)와 미래가 여전히 중국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중국 경제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최근 20년간 중국 경제에 대한 예측은 끊임없는 오류의 연속이었다. 왜 그럴까. 13.6억의 산수다. 
인류 역사상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인구를 합한 것보다 큰 13억6000만의 인구가 한 나라로 부상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5000만, 1억, 3억 등의 시각이나 경험으로 13억6000만의 경제를 보면 틀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13.6억이란 숫자에 어떤 수를 곱해도 세계 최대이고, 
13.6억으로 나누면 어떠한 숫자도 보잘 것 없어지는 게 중국 경제의 셈법이다. 
저자의 말을 빌려 필자가 작금의 위기설을 일축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중국발 위기설에 대한 지나친 공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사진2013년 11월 제18기 3중전회(中全會)가 열렸다. 지도부 5년 임기 내 시행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다. 여기서 발표된 시진핑 개혁안은 정부와 시장 전 분야에서 공산당의 '보이는 손'이 아니라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경제를 개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또 시진핑의 중국 경제는 고속 주행에서 안전 운행으로 
기어를 바꿔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제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도 달라져야 한다. 중국은 경제성장 방식을 바꾸고 산업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전통 제조업의 과잉 설비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중간재 수출을 중심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선 중국 제조업 구조조정은 너무나 두려운 정책이다. 지금의 중국 증시 불안보다 오히려 중국의 구조조정 이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 걱정해야 할 때다.

중국 경제가 호황일 때나 지금과 같이 불안한 시기나 여전히 중국은 우리에게 13억6000만의 거대한 소비 시장이고,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경쟁 상대다. 중국 경제에 대한 회의론이나 예찬론의 들쭉날쭉한 해석에 귀 기울이기보다 
중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