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두얼굴, SLBM 규탄성명 내며 사드엔 보복조치

매일경제 2016.08.28. 16:14

중국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중 양국 관계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보복성 조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성명에 제동을 걸어온 중국이 SLBM 발사 규탄성명에 동의하자 내달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성명은 미국이 초안을 이사국들에 회람한 뒤 이틀도 되지 않아 신속하게 채택됐다. 앞서 지난달 2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북한이 SLBM(7월9일), 스커드미사일(7월19일), 노동미사일(8월3일)을 발사한 뒤에도 중국이 성명 채택에 소극적이거나 ‘사드 반대’ 문안을 넣자고 요구해 대응이 무산된 바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청사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발사 규탄 언론성명을 채택한 것에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의 태도변화가 있었기에 성명 채택이 가능했다. 이를 두고 일본 언론들은 중국이 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이 다음 달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중국 대(對) 한미일’보다는 협력 관계를 부각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대립 격화를 피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주도하는 ‘책임 있는 대국’ 이미지를 내세우려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적 체면을 중시하는 모습과 반대로 한국에 대해서는 사드 보복성 조치가 지방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28일 윤종오 무소속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내부 동향‘ 보고서(7월11일~8월 12일)를 살펴보면 양국 간 경제와 문화, 정부 인사 교류와 관련해 중국 측이 사실상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예정됐던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사례들이 다수 기술돼 있다. 코트라 보고서에 나타난 중국 민·관은 티나게 한국 측을 몰아세우기보다는 ’보복아닌 보복‘ 같은 조치들을 취하는 의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코트라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계획’과 ‘취소‘란 표현이 드물지 않게 등장한다. 이미 잡혀있던 한중 경제교류 행사나 중국 고위 당국자의 국내 방문이 사드 배치 결정 후 돌연 취소 혹은 지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코트라 관계자는 “전반적인 한중간 경제 교류가 무리 없이 흘러가고 있다”면서 “수출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통관·검역, 인증 등 분야에서도 객관적으로 볼때 사드의 영향으로 판단할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관광공사에서 배우 송중기를 모델로 제작한 한국관광 홍보영상이 지난 23일부터 베이징방송(BTV) 및 둥방TV에서 정상적으로 방영을 시작하는 등 콘텐츠 분야에서 긍정적 상황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종오 의원은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없을 것이란 정부 입장과 달리 중국의 전방위적인 경제보복이 이뤄지고 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일단 ’신중론‘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곽복선 경성대 교수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 상층부에서 사드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면 지방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정치적 영향이 한·중 경제협력 전반에 미칠 가능성은 낮게 전망했다. 곽 교수는 “한·중 경제의 수출 구조는 호혜적이라 중국이 무역 보복을 시도할 경우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에 경제적 부담이 적은 문화·관광 산업에선 거센 보복이 지속될 수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 말했다.

또 익명을 원한 국내 중국 경제 전문가는 “현재 중국은 외교부를 선두에 세우고 다른 당국은 변죽만을 울리는 상황”이라며 “만약 외교부를 제외한 중국의 타 부처에서 사드 보복 움직임을 공식화 한다면 이는 현재와는 다른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최근 8개월 동안만 보더라도 탈북, 망명해서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 엘리트층이 역대 가장 많은 숫자”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여러 형태로 효과를 발휘하는 증좌가 아닌가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지 않겠나 전망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10월경 미국에서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할수록 고통·비용이 커진다는 것을 부각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와 우방국 등을 중심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 /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