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國際·東北亞

혐한 시위 방관, 아베정부의 두 얼굴

바람아님 2014. 11. 5. 10:10
일본 도쿄 도심인 신주쿠에서 '인종 차별 반대 도쿄 대행진'이 열렸습니다.

한국인을 싫어하며 도쿄 신오쿠보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혐한 시위'를 하고 있는 '재특회'(재일동포들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를 반대하는 집회입니다. 재특회의 도를 넘은 한국인 혐오와 인종 차별 시위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일본 내 시민단체와 지식인, 정치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인종 차별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 도쿄 도청 앞에서 출발해 신주쿠 일대 7km를 행진하며, 일부 우익세력의 혐한 시위의 부당성을 도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일본 내 양심세력들이 들고 일어난 것인데요, 휴일에 시내 나들이에 나섰던 도쿄 시민들도 손을 흔들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며 관심과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이유를 묻자, 같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자라나는 일본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느냐? 우리는 한국을 사랑한다는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재특회의 '혐한.인종 차별 시위'만 취재하다,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취재하는 것이 좀 어색하기는 했는데요, 물론 재특회 시위 때에도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나서 맞불 시위를 벌이며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가곤 했지만, 순수하게 혐한 시위를 반대하는 행진을 취재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들 행진 참가자들은 재특회가 신오쿠보 한인타운 곳곳에 써 놓은 '혐한 낙서'를 지우는 일에도 앞장섰었습니다.

'재특회'는 사쿠라이 마코토가 대표로 있는 특정 인종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우익단체입니다. 연간 120여 차례 도쿄와 오사카 등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혐한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쿄 신오쿠보의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 업소들은 매출이 급감하면서 폐업하는 곳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법원이 지난해 혐한 시위로 피해를 입은 교토의 조선인 학교에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고, 시위 중 폭력혐의로 재특회 회원들을 체포했지만, 시위는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경찰들도 시위 중 충돌이나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들의 시위를 용인하며 질서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UN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일본에게 인종 차별 시위(Hate Speech)를 규제할 수 있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 비판이 거세지자, 방관만 하고 있던 아베 총리도 어쩔수 없이 '일본의 긍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볼 때 부끄러운 일이며,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말 뿐이고 실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에는 소극적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특정 집단을 공개적으로 혐오하는 발언을 규제하는 새 법안' 마련에 들어갔지만, 아베 내각은 미온적이기만 합니다. 집권 자민당도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간다고는 했지만, 활동은 미약합니다. 그들이 이유로 내세운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저촉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아베 총리가 혐한 시위에 비판적인 말을 한 번 꺼낸 것도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비판을 잠시 모면하려는 꼼수로 볼 수 있습니다. 연말에 야당이 법안을 제출할 때 자민당과 아베 정부가 취하는 행동을 보면 그 진의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종 차별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라와 레즈'와 '사간 도스' 간 경기에서 관중석에 '일본인 외 출입금지'라는 현수막이 걸렸는데, 사간 도스 윤정환 감독과 우라와 레즈의 제일교포 4세 '리 다다나리'(이충성) 선수를 겨냥한 인종차별이라며 무관중 경기와 벌금 등의 징계를 내렸었습니다.

또 8월 요코하마와 가와사키 간 경기에서도 한 관중이 브라질 선수를 향해 바나나를 치켜드는 인종 차별 행위를 해서 역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종 차별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국제 축구연맹, FIFA의 징계가 무서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중징계를 하는 국제 축구연맹은 무섭고, 한국과 UN 등 국제사회 비판은 강제성이 없다 보니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국 혐오.인종 차별 시위를 방관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두 얼굴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