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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호주의 오커스 참여 제안은 한국에 기회다

중앙일보  2024. 5. 9. 00:36 출범 3년 오커스 회원 확대 추진 한국에 기술협력 분야 참여 권유 한미동맹 강화 위해 긍정 검토를 호주·영국·미국이 참여하는 오커스(AUKUS) 안보 파트너십, 즉 군사동맹이 2021년 9월 발족한 지 올해로 3년째다. 지난달 AUKUS 원년 멤버인 3국 국방부 장관이 의미심장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서 3국 안보협력을 기존 군사협력 이외에 기술협력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 선언했다. 즉, 군사협력 분야인 첫째 축(Pillar 1)은 기존 AUKUS 회원 3개국에 국한하더라도 기술협력 분야인 둘째 축(Pillar 2)에는 한국·일본·캐나다·뉴질랜드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연이어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이..

중앙일보  2024. 5. 5. 05:00 말 많은 무기를 드디어 도입하기로 확정됐다. 해상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인 SM-3 도입 사업 얘기다. SM-3는 말 그대로 해군 이지스 구축함에 발사해 적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무기다. 대한민국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못잖게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무기로 꼽힌다. 사드 체계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니, 한국 보유 (예정의) 무기론 SM-3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셈이다. 발단은 지난 4월 26일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이지스함(KDX-Ⅲ Batch-Ⅱ)에 탑재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을 국외구매(FMS)로 확보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ㆍ의결하면서다. 사업기간은 2025~2030년까지며, 총 사업비는 약 8039억원이다. 쉽게 풀..

조선일보  2024. 5. 3. 03:02 ‘두 개의 전쟁’에… 무한 군비 경쟁 우크라이나·가자지구(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전쟁’을 필두로 지구촌 곳곳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의 무한 군비 경쟁이 시작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옛 소련 양국이 핵무기를 중심으로 경쟁을 벌였던 냉전(冷戰) 시대와 달리 지금은 유럽·아프리카·아시아·중남미 등지의 대부분 국가들이 ‘각국도생(各國圖生)’ 수준으로 군비 증강 경쟁을 벌이고 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동맹에 대한 군사 지원까지 줄일 수 있다고 엄포를 놓자 군비 늘리기 출혈 경쟁은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핀란드·스웨덴은 러시아가 20..

서울경제  2024. 5. 2. 07:00 中 “美 포기한 마하7 레일건 개발” 주장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서 첫 등장 가공할 위력·가성비 탁월해 게임체인저 日 세계 처음 레일건 해상사격시험 실시 최근 중국 해군이 전자기력으로 포탄을 초고속 발사할 수 있는 전자기 ‘레일건’을 개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화제다.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온 막강한 위력을 지닌 레일건의 포탄은 음속(초속 340m)의 6배에 달하는 초속 2㎞로 발사되며, 100~200㎞의 표적을 눈깜짝할 사이 파괴할 위력으로 ‘꿈의 무기’로 불린다. 엄청난 사거리와 가공할 위력으로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불리는데, 일본 역시 사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

아시아경제  2024. 4. 27. 07:01 미국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 제공 서명 한발에 자탄만 950여개… 축구장 3~4개 초토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ATACMS)’로 불리는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미국이 지난달 초에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킴스를 비밀리에 보냈다는 추측도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각) 950억달러(약 130조원) 규모의 해외 안보 지원안에 서명하고 우크라이나에 10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56번째로 스팅어 대공 미사일, 고속기동포병시스템(HIMARS·하이마스) 추가 탄약, 소형탄약, 155㎜ 포탄, 60㎜ 포탄, AT4 대 장갑시스템, 대전차 지뢰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우리 군 2027년까..

중앙일보  2024. 4. 26. 00:24 ‘어쩌면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닐지 모른다.’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부차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 등 미국 내 손꼽히는 외교안보 전략통을 최근 인터뷰하면서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다. 이들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며 미 본토 공격 능력을 갖췄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에만 의존하는 데 대한 한국 내 우려와 의문을 이해한다는 전제도 같다. 볼턴 전 보좌관은 “확장억제 능력이 가상이 아니라 바로 한국에 있다는 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고, 롤리스 전 부차관은 ‘나토식 핵 공유’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비핵화의 길이 난망한..

서울경제 2024. 4. 23. 07:00 53년 만에 해병대 현역 대장 배출되나 “국가 위해 헌신 기회 부여” 약속 이행 2년 만에 해병대 회관 건립 공약 실천 해병대 독립 중장기 로드맵도 진행형 정부가 중장이 맡던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다시 대장으로 보임한 걸 계기로 현 정권 임기내 해병대 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진급시켜 합참차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복수의 군 소식통들은 서울경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해병대 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진급시켜 국가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부여해 해병대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육·해·공군, 해병대 4군 체제 전환에는 무리가 있지만 현 정권 임기 내에서 해병대 사령관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차..

조선일보 2024. 4. 22. 03:01 서방 군사 전문가 등 분석 이스라엘이 지난 19일 이란에 대한 재보복 공격에 최신예 F-35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등 첨단 무기를 동원, 이란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핵 시설 근처의 군 기지를 타격했다고 알려졌다. 21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이스라엘이 이란 방공망을 회피해 미사일로 이란 레이더 기지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사실로 확인되면 이란 영공은 물론 극비 전략 자산을 지켜야 할 다층 방공망이 이스라엘 공군에 완전히 뚫리는 ‘망신’을 당한 셈이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19일 공격의 배후로 특정하지 않은 채 “(이란 중부 도시) 이스파한에 벌어진 공격은 장난감 수준의 무인기(드론)로 이뤄졌다”며 미사일 공격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국내외에 자국 방공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