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고용 정책만큼은 일본 벤치마킹해야

서울신문 2015-8-10

일본 열도에 청년 고용 훈풍이 불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엊그제 일본의 올봄 대학 졸업자 대비 취업자 비율이 2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되살아나면서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내각이 일제 침략사를 왜곡하며 국수주의 외교로 국제사회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지만, 경제에서는 실적을 내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정권 시절의 인기영합주의와 절연하는, 실사구시적 정책이 그 원동력이라고 한다. 일본보다 늦게 청년 고용 빙하기를 맞고 있다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한 수 배워야 할 대목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2015년 학교기본조사’ 결과는 자못 놀랍다. 올봄 대학 졸업생 약 56만 4000명 가운데 72.6%에 해당하는 40만 9000여명이 취업했다니 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69.9%)을 넘어 1993년(76.2%) 이후 최고다.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된 ‘잃어버린 20년’의 악몽에서 헤어날 조짐이 엿보이는 형국이다. 이쯤 되면 청년 취업난에서 비롯된, 우리의 ‘삼포(연애·결혼·출산을 포기)세대’보다 먼저 나왔던 이른바 ‘사토리 세대’, 즉 ‘달관 세대’란 신조어도 이제 옛말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일본의 고용 환경 개선은 엔저에 힘입은 측면도 있긴 하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 성공 요인은 따로 있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되찾은 게 바로 그것이다. 일본 정부가 눈 찔끔 감고 법인세까지 깎아 주자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캐논과 파나소닉 등 중소·중견 제조업체들이 해외 공장을 접고 일본 열도로 속속 유턴했다. 이는 법인세 증세 공방을 벌이는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직능단체의 표를 의식해 조세 감면 경쟁을 벌이는 우리 정치권의 이중적 행태를 되돌아보게 한다. 서비스업 분야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몇 년째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원격 진료’ 도입이 원천 봉쇄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재진과 만성질환에는 과감히 허용했다. 의료 서비스 분야를 미래형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의 행태가 걱정스럽다. 그제 8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개점휴업’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선거제도 개편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등 쟁점 현안으로 대치하느라 경제 활성화법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는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니 말이다.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번주 중반부터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전국 순회 당정협의를 예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내년 총선 후보 중 10% 이상을 청년 후보에게 할당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 정치권이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는 느낌이다.

이제부터라도 여야는 정치성 쟁점 현안과 민생 현안을 연계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속히 국회를 열어 본질적 청년실업 대책을 논의하기를 당부한다. 비록 아베 정권이 역사 왜곡 행보로 우리의 부아를 돋우고 있지만, 실용적 청년 고용 대책만큼은 벤치마킹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