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 민노총과 연대해 노동개혁 大義 저버리려는가

문화일보 2015-9-15

노사정(勞使政) 합의 이후 노동개혁을 완결하기 위한 절차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합의문을 최종 의결했고, 앞서 14일에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진통 끝에 합의문을 추인했다. 마지막 남은 관문은 국회에서 진행될 후속 입법이다.

새누리당이 16일 노동개혁 5개 법안, 즉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 여야 간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노사정 합의안은 고용의 질을 하향 평준화하는 내용"이라고 평가절하했듯, 야당에선 이번 합의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 합의라면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노사정 대화를 거부했던 민주노총은 14일 '사상 최악의 노동 개악'이라고 맹비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런 민주노총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것은 노사정 합의의 기조를 원천적으로 흔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문제는 야당 협조 없이는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첫 단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만 해도 여야 의원은 8명씩 동수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과거에도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60세법안을 덜컥 통과시키는 등 뚜렷한 친 노조 성향을 보여왔다. 이 고비를 넘는다 해도 국회선진화법이 버티고 있다. 그러니 정부·여당이 독자적인 노동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을 때도 야당은 해볼 테면 해보라고 여유를 부린 것이다. 정부가 일반해고·취업규칙 쟁점의 입법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도 이런 국회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노사정 합의문을 두고 개혁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적잖다. 그러나 노사정 대표가 유일한 공식기구를 통해 1년여 동안 100여 차례 만나 노동개혁의 대의(大義)를 세운 의미는 크다. 노동개혁에 관한 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 내우외환을 겪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도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라는 기득권 노조의 주장을 대변하며 초점을 흐려왔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의 최상층에 위치한 대기업 노조를 주력으로 하는 조직이다. 노동개혁을 극력 반대해온 속내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일부 강성 노조들은 회사 사정은 아랑곳 않고 배부른 파업 잔치를 벌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좌파 정당들까지 파격적인 노동개혁에 나서는 마당이다. 새정치연합이 특권 노조의 낡은 시각에 갇혀 대다수 근로자를 위한 노동개혁 대의를 외면한다면, 국민 여망과 시대정신을 함께 저버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