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北도발 겨냥한 '직접발언' 주목..대북 접근 바뀌었나

 연합뉴스 2015-9-26

 

북핵·미사일 도발에 한·미와 '공동보조' 모양새

한·미, 중국 '건설적 역할' 견인 어느 정도 효과 거둔듯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과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북한의 도발을 겨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북한'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실험과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을 겨냥한 것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시 주석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대목이다. 중국 국가주석이 우방인 북한이 도발을 일으키기도 전에 공개로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경고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비록 강도는 약하지만,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을 일찌감치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행위로 규정한 한·미·일의 행보와 보조를 같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중국은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7일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중국도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상당히 분명한 어조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이를 직접, 그것도 미국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공개 석상에서 발표한 것은 그 의미와 파장이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북한으로서는 가장 가까운 우방인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이 이처럼 변화된 언급을 내놓은 데에는 한·미 양국 정상의 외교적 노력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지난 2일 베이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시 주석은 "한반도의 정세 긴장을 초래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는 남북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북한의 도발에 우회적인 불만을 표출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해내려는 우리 측의 노력이 일정 정도 성과를 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으로부터 '바통'을 이은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핵심의제로 끌어올리면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밤 노타이 차림으로 세시간 넘게 비공식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을 상대로 미·중이 '단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시 주석의 이번 언급만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근본적인 '전략적 태도'가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한반도 상황의 안정과 관리를 최우선시하는 중국으로서는 적어도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행위에 대해서 만큼은 주변국과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북한 핵문제를 놓고는 '원칙론'을 넘어서는 공통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지만, 어떤 방향과 수단으로 북핵을 다룰 것인가는 '공란'으로 비워뒀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중 정상이 북핵 해법에 대한 고도의 '교감'을 이뤄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기존에 평행선을 달려온 양국의 입장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편이다.

다만, 북핵문제와 관련한 시 주석의 언급에는 미세한 변화가 읽혀지고 있다. 시 주석은 평소에 강조하던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는 이번에 언급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관련국들이 마땅히 접촉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 조성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틀에 박힌' 언급을 내놓은 바 있다.

 

시 주석이 "9·19 공동성명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도 눈여겨볼 만하다.

기존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문구로, 이 역시 북한을 압박하는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문구는 지난 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중국의 이 같은 미묘한 태도변화 속에서 다음 달 중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됐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을 놓고 새로운 논의의 틀과 공조의 흐름을 만들려는 노력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