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칼럼] 일본 집단자위권의 불편한 眞實

(출처-조선일보 2015.09.23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논설위원)

지난 2005년 8월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 등 주일 미군 기지들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났을 때 병력과 무기, 보급 물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지들이었다. 

이 기지들은 주한 유엔군사령부 휘하에 있지만 일본에 주둔하고 있어 '유엔사 후방 기지'라고 한다. 

유엔사 후방 기지는 요코스카 기지 외에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후텐마 해병대 기지 등 7곳이 있다.

요코스카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약방의 감초'처럼 출동하는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을 비롯한 

미 7함대 소속 함정들의 모항(母港)이다. 

함정 10여 척이 한반도 유사시 48시간 내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아시아 최대 미 공군기지인 가데나 기지에는 F-15 전투기, E-3 공중조기경보통제기, KC-135 급유기, 

RC-135 전략정찰기 등 한반도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항공기 120여 대가 배치돼 있다. 

오키나와 기지엔 한반도 위기 때 가장 먼저 출동해 전쟁을 억제하거나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는 미 제3 해병원정군이 

배치돼 있다. 사세보 기지엔 한반도 유사시에 사용할 수백만ｔ에 이르는 탄약이 저장돼 있다. 

이 기지들을 둘러보면서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가 제 역할을 못하면 한반도 전면전 때 제대로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군 관계자의 설명이 '불편한 진실'처럼 가슴에 와 닿았다.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안보 법률 제·개정을 완료하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일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한반도로 출동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뜨겁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 일본 집단자위권이 한반도에서 행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면 현실도 정부 설명처럼 단순 명쾌하게 정리될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바닷속의 지뢰'라는 기뢰는 북한이 역점을 두고 있는 비대칭 위협 중 하나이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기뢰 제거 작전 역량은 크게 부족하다. 

반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기뢰 제거 작전 능력은 세계 정상급으로 꼽힌다. 

미국은 이미 6·25전쟁 때 비밀리에 일본으로 하여금 원산 등지에서 기뢰 제거 작전을 펴도록 했다. 

한반도 유사시 기뢰 제거 작전에 자위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탄약 등 보급품을 실은 미군 선단(船團)을 자위대가 동·남해상에서 우리 영해 외곽까지 호송하는 임무를 맡을 수도 있다. 

북한의 잠수함정을 탐지하는 대잠(對潛) 작전에도 미군의 요청으로 자위대 초계기가 투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리가 16대만 보유하고 있는 P-3C 해상 초계기를 일본은 80여 대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안보 법률 제·개정은 상당수 우리 국민에겐 가슴을 향하는 비수처럼 느껴지는 듯하지만 군사 안보 측면에선 득실이 

함께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다. 정부가 국민감정만 의식해 어정쩡하게 넘어가려 한다면 유사시 북한 앞에서 국론 분열과 

한·일 갈등 등 '적전(敵前) 분열'의 비극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불편한 진실'을 알리고 일본·미국 등과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솔직하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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