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점진적 통일론'은 현상 유지론이다

(출처-조선일보 2015.10.01 홍성기 아주대 교수·철학)

지난 8·25 남북 회담에서 중요한 점은 합의 내용보다는 그 과정에 있었다. 

김정은의 전쟁 위협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확고한 대응 결의를 하였고, 국민 절대다수가 이를 지지하였다. 

회담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전쟁 위협 실상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고 남북 관계라는 게임의 판도를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그것은 북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같은 비군사적 수단과 함께 국민의 단합된 의지였다. 

하지만 북한은 간헐적 대남 도발 없이는 체제 유지나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없기에 

남북의 지속적 신뢰 관계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더 중요한 점은 북한의 핵 개발이나 전쟁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한국 주도 평화통일이 필요하고 또 가능함을 실감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체제의 남과 북이 어떻게 평화통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지금까지 어떤 통일론도 그 길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평화적 방법, 예를 들어 통일 협상을 남과 북이 한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은 전체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주장이 나올 것이다. 

이를테면 국가연합이나 연방제를 통해서 상호 신뢰를 쌓은 뒤 어느 때인가 합의해서 1국가 1체제의 통일 한국을 만들자는 

로드맵을 제시한다. 그러나 얼핏 보아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로드맵 통일론'은 실은 현상 유지론이다. 

통일 체제의 문제는 미뤄졌을 뿐 그 해결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로드맵 통일론은 체제의 가치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는 단순히 서로 다른 정치 체제가 아니다. 

한쪽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이고 다른 한쪽은 극복해야 할 억압 체제이다. 

남북한 체제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가치 전도일 뿐이다.

로드맵 통일론은 통일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시대에도 통일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 로드맵 통일론을 '상생(相生)의 통일론' '점진적·단계적 통일론'이라 부르며 

교조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대부분 통일이 아니라 북한 체제 유지에 있다. 

평화통일의 전제는 북한 체제의 인정과 지속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북한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북한에 급변 사태가 나면 엄청나게 많은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넘어올 것이고 막대한 통일 비용이 필요하므로 

차라리 북한 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탈출 러시는 한시적 현상일 것이다. 

통일 비용 역시 통일 방법에 따라 가변적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주변국의 이해와 함께 북한이 전체주의를 포기할 때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인내와 함께 준비가 필요하다. 북한의 시장경제 지원, 북한인권법 처리, 라디오·TV 및 인터넷을 통해 

북한 주민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원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 국민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가치 있는 유일한 통일이라는 점에 동의할 때 

우리는 평화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