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성장 동력 발굴에 한국의 미래가 달렸다

서울신문 2916-1-19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6개 부처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슬로건으로 80조원을 ‘창조경제’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신년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업무보고의 핵심은 3대 추진전략 중 ‘역동적인 경제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창조경제 구현과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위한 실행 파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국민소득 4만 달러인 나라의 공통점은 바탕에 문화·관광수입 1만 달러를 깔고 있다. 우리가 이들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산업생산력 제고만으로는 어렵다. 문화·관광 산업 분야의 소득이 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문화와 관광을 앞세운 정부 정책에 공감한다.

핵심 분야는 문화융성, 관광산업 육성, 바이오 헬스 육성, 민간투자 촉진 등 4가지다. 먼저 문화융성을 위해 올해부터 300개 기업에 1000여명의 예술가를 파견해 경영전략부터 상품기획, 조직문화 개선 등 ‘인문학적 상상력’을 기업에 접목하기로 했다. 산업과 문화가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2017년까지 관광객 2000만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장밋빛 계획이라고 폄하하지만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본다.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연간 600만명이던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수를 1200만명으로 늘린다고 했을 때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2014년 1142만명을 유치, 거의 목표치에 도달했다.

세 번째는 바이오 육성 방안이다.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 이는 한미약품이 가능성을 입증했다. 제2, 제3의 한미약품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신약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돕고, 약값 책정 때 우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비교 우위에 있는 국내 의료기술을 브랜드화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네 번째는 민간투자 촉진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되 신성장산업의 창출을 민간기업이 주도하도록 했다. 민간기업은 투자 여력이 충분할 만큼 사내 유보금을 쌓아 두고 있다.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성장과 양극화 및 청년 실업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청사진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 정책이 성공하려면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며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단기 성과에 만족하거나 집착해서도 안 될 것이다. 가령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 때로는 좌절과 예산 낭비를 경험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수십 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라는 말이 있다. 허물이나 잘못을 고치는 일을 꺼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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