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또 다른 ‘북핵’은 ‘대만 독립’이다

조선일보 : 2016.01.24 11:11

중국은 1월 6일 발생한 북한의 ‘제4차 핵 실험’에 대해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거의 ‘북핵’과 맞먹는 ‘대만 독립’이란 쓰나미를 맞이했다. 16일 거행된 대만 총통선거에서 그동안 줄곧 ‘대만 독립’을 주장해온 민주진보당 차이잉원(蔡英文) 주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선거는 ‘대만 독립’과 ‘중국 통일’의 한 판 승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수이볜(陳水扁) 전 대만 총통. /조선일보 DB

현 집권당인 ‘중국국민당’은 당명(黨名)이 대변해 주둣이 ‘중국 통일’을 지향하는 정당이다. 하지만 105년이나 단 간판은 2000년 첫번째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계속해서 야당인 민진당의 도전을 받아오고 있다.

불행히도 천수이벤(陳水扁) 정권은 마치 운전교습소에서 운전을 배우는 ‘학생’인양 운전대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심지어 입각할 인재가 부족해서 행정원장(국무총리)을 국민당에서 ‘차용’해야할 처지이었다. 하지만 ‘부패’는 국민당에 뒤지지 않았다. 결국 천수이벤은 오늘까지 감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마잉주 대만 총통. /조선일보 DB

2008년 현 총통 마잉주(馬英九)가 ‘부패’에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국민당이 다시 정권 탈환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달아 ‘불량식품’ 사건이 터지고 측근 두 명이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특히 중국과의 FTA격인 ECFA를 국회의 비준없이 시행함으써 대학생들의 대형 시위 사건이 발생하여 ‘반중’이란 거센 파도가 출렁하였다.

이어서 2014년 12월 거행된 대만 지방현•시장 선거에서 민진당의 ‘지방에서 중앙 포위’ 작전이 실효를 거두어 22 개 현•시 중에서 민진당이 13 개를 싹쓸이 하였다. 이미 16일의 총통 선거에서의 승리를 기약했던 것이나 다름 없다.

이제 민진당은 지방, 국회 그리고 총통까지 완전히 장악하여 ‘대만 독립’으로 갈 바탕을 마련했다. 천수이벤이 제1차 ‘대만 독립’ 디딤돌 공사를 했다면 차이잉원은 제2차 공사로 쉽게 건물을 짓게 될 것이다.
 
선거 전, 미국과 일본을 방문한 차이는 앞으로 미•일의 힘을 업어 중국과 당당히 대항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통일을 위해 대만 뿐만아니라 미•일과도 ‘마찰’을 면치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남북한 통일에도 시사하는바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한국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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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달 대만 한국정치평론가

한국(경북 고령)에서 중국화교로 태어나 대만으로 귀환
대구 화교중·서울 화교고 졸업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졸업
대만 중국문화대학교 화교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치학박사)
부산주재 대만영사관 부영사
서울주재 대만대표부 1등 서기관
역대 대만총통 한국어 통역

E-mail : liu2012sidney@y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