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 구성 안 되면 세비 반납하겠다'는 약속 지켜라

서울신문 2016.06.01. 03:38

20대 국회 개원을 위한 여야 협상이 힘겨루기만 반복하면서 좀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장 및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 3당의 셈법이 제각각이어서 또다시 원 구성이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 내 원 구성에 합의한 바 있지만 허언(虛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9일 또다시 본회의를 개최해 18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임기가 이미 그제부터 시작됐으니 의원들의 세비는 꼬박꼬박 쌓여 가고 있을 것이다. 임기 개시와 원 구성 시한의 불일치도 비합리적이지만 원 구성을 하지 못해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세비를 타 간다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여야 3당 지도부 모두 총선 직후 ‘20대 국회 원 구성을 마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거나 ‘원 구성이 안 되면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정 시한 내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굳은 다짐이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협상에 속도를 내 제때 원 구성을 마쳐야 할 것이다.

현재 여야 3당은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법사위원장·예산결산특위위원장의 배분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원내 2당이 된 새누리당은 원내 1당인 더민주에 국회의장을 양보하겠다던 입장을 바꿨다. 더민주는 국회의장은 물론 3개 핵심 상임위 중 최소한 하나의 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원내 1, 2당이 나눠 갖는 게 합당하다던 입장에서 야당이 두 자리를 모두 가져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각 당 나름대로 핵심 상임위 확보의 명분과 속셈이 있겠지만 국민 눈에는 그저 밥그릇 싸움, 감투 전쟁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자리다툼에 연연하느라 원 구성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국정 공백기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북핵 위기, 옥시 사태 등 지금 국가적으로 시급한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가. 원 구성을 못해 이 모든 현안들을 내팽개친다면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었던 19대 국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일하는 국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그 다짐을 실천하려는 굳은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원 구성부터 제때 해야 한다. 국민은 여야의 세비 반납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