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흔들리는 대한민국, 누가 중심을 잡을 것인가

서울신문 2016.10.01. 03:37

1993년 세계은행 총재였던 폴 울포위츠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개도국의 희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만큼 한국의 발전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과 같은 역사였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발전은 강력한 국가에 의한 장기간에 걸친 일관된 경제 및 산업정책, 높은 교육열, 안목 있는 정치지도자, 그리고 무엇보다 기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신을 희생해 온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룬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대다수 선진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수준으로 올라서는 데 평균 8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13년째 2만 달러의 늪에 빠져 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이후 성장을 거듭해 온 주력 산업들이 여기저기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지만 정부는 선제적 구조조정은커녕 시장 원칙을 고수한다면서 손을 놓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고도성장기와 비교해 보면 그 답은 명백하다. 5년 주기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지 오래다. 오히려 정권이 교체되면 앞 정권의 정책과 업적을 지우기에 바쁘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가 됐는데도 경제주체들은 각자의 이익만 추구한다. 재벌기업은 3세를 넘어 4세까지 물려주기에 바빠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 관심이 없다. 노동생산성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면서 임금은 훨씬 더 받고 있는데도 노조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주머니만 채우려 든다.

정치권은 세월호 사건, 밀양 송전탑 사태, 제주 해군기지, 사드 배치 등 불의의 사고나 국가안보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오히려 부추긴다. 정치인들은 오로지 재선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중요한 국가와 국민의 미래엔 관심이 없다. 오히려 현 정권이 실패해야 다음에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서 모든 이슈에 무조건 반대한다. 정치 지도자들도 오기싸움, 감정싸움에 빠져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은커녕 입에 담지 못할 저질 언어로 서로 비난하면서 자신만이 옳다고 강변한다. 국민도 마찬가지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현실화돼 방어할 무기체계를 도입해 배치하려 해도 내 고장에는 절대 안 된다고 우긴다. 미래세대를 위하기는커녕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더라도 나만 살겠다고 각종 무상복지 정책을 요구한다.

이쯤 되면 오히려 이만큼이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어떻게 한 세대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던 이 나라, 이 국민이 이렇게까지 추락했는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단 두 가지만 지적한다면 하나는 교육의 실패요, 다른 하나는 신뢰받는 정치 지도자의 부재다.

경쟁에서 이겨 내고 남을 밀쳐 내는 것만 가르쳤으니 누구도 자신 외에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나보다 우리가 중요하다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니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에 서 있어도 내가 사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못 참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우리 교육의 총체적 실패를 웅변적으로 말해 준다.

계파나 당파의 이익을 넘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뢰를 받는 정치 지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위기의 원인이다. 바른 지도자는 먼저 양보하고 희생함으로써 상대가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번지르르한 공약으로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여 당선된다 한들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교육은 일조일석에 되는 일이 아니니 제쳐 놓고라도 작금의 위기를 벗어나려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품격과 미래에 대한 혜안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대소와 경중, 선악과 미추를 따질 줄 알아 작은 것은 양보하고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내년이면 우리는 또다시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정치 경력에서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꾼 사람은 믿을 수 없다. 항심(恒心)을 가지고 늘 일관된 언행을 보여 온 사람을 선택하자. 그런 사람이야말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 줄 수 있을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